'폐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기계설비협회 최초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총회는오프라인으로 11명이 참석, 120여명의 대의원이 PC 또는 핸드폰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결정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올해 △기계설비법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수험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http://www.Q-net.or.kr) 접수만 가능하며, 수험원서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이다.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종목별 시험시작 시간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기능장, 기능사 및 산업기사 CBT 필기시험은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다. 원하는 자...
정부는 6월 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앞으로는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총 8개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②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