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으로서,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하여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정달홍)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은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위원과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박진철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김철영 한...
「2020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산업자원통상부 정승일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는 7월 9일(목) 제17회 엔지니어링의 날을 맞이해, 63컨벤션센터에서 「2020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엔지니어링의 날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10월 18일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한국엔지니어...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하여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로서, 약 200평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 가능하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또한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