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으로,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영...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여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
‘설비신기술 취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대한설비공학회 김민수 회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규 이사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유호선 원장(좌부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 이하 조합)은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민수),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유호선)과 28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설비신기술 취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계설비 신기술 취득 지원사업’은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취득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 소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기계설비협회 최초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총회는오프라인으로 11명이 참석, 120여명의 대의원이 PC 또는 핸드폰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결정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올해 △기계설비법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개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체계적ㆍ최적 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이하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전했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ㆍ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에너지소비 절감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최첨단 ICT 시스템이다...
LG전자의 휘센 가정용·상업용 에어컨이 국내 에어컨 업계 최초로 로하스(LOHAS) 인증을 획득하며 ‘착한 제품’임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창원에서 생산하는 냉난방 공조 관련 全 제품에 로하스 인증을 받았다. LG전자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일부 벽걸이 에어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용 에어컨, 상업용 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냉난방 공조제품을 국내 창원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는 웰빙에 사회와 환경 개...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가설건...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20년 기준 21조원으로 ’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냉·난방, 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0,093개소)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다.작업참여비율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