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3.24)·시행(3.31))해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 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
본 매뉴얼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시 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도록 제공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ECO2OD)」의 기능과 에너지소요량 평가절차를 기술한다.(국토교통부) (20년 2월호에 이어서..) 2.4 신재생설비부문 입력 요소 •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용량, 모듈 면적, 방위, 종류, 효율 등 • 태양열 시스템 집열기 유형, 면적, 방위, 솔라펌프 동력, 축열탱크 사양 등 • 지열 시스템 용량, 사용연료, 효율(용량가중평균효율), 반...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노환용 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철영 회장,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백종윤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변운섭 회장(좌부터)이 신년 시루떡 컷팅을 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 서초동 엘타워에서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철영 회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노환용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변운섭 회장 등 5개 단체장과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한국설비기술협회 제26기 신원이앤지 김태철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제27기 신임회장에 유천써모텍 김철영 대표이사가 선출되었다. 김철영 회장은 풍림산업(주)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관련 기술과 역력을 쌓아온 전문가로 현재는 지열히트펌프를 주력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기업 (주)유천써모텍 대표로서 기계설비산업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설비기술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활발하게 활동한 김철영 회장은 “설비와 관련된 제조 분야, 설계 분야 등이 잘 어울려져서 산학연이 함께 융합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설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