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며,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
진성이엔씨 기술사 사무소 여진환 대표이사 최근 에너지 효율, 안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20.4.18)을 앞두고 하위법령이 제정ㆍ공포되었다. (「기계설비법」제2조에 따...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3.24)·시행(3.31))해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
대한설비공학회 제30대 회장으로 중앙대학교 박진철 교수가 맡게 되었다. 박진철 회장은 대한설비공학회 선출직 부회장, 대한기계설비단체 총연합회 간사장, 한국설비기술협회 이사 및 부회장, 대한건축학회 선출직 총무부회장, 설비위원장,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회장,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이사 및 부회장 등을 엮임하였으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창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박진철 회장은 “원로회장님 및 선배 회원님들이 잘 세워 놓은 50년의 유구하고 찬란한 대한설비공학회를 더욱 올바르고 강건하게 미래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학회를 만들겠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시행예정인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하여 ‘「기계설비법 」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봉사 활동 후 기념촬영 세계적인 산업 설비 유지 보수 제품 제조 기업인 NCH코리아(www.nchkorea.com, 지사장 오준규, 엔씨에이취코리아)는 사랑의연탄나눔운동(http://www.lovecoal.org)와 함께, 지난 18일에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NCH의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봉사 활동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