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으로,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영...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한 ‘캐리어에어컨 강성희 회장’ 캐리어에어컨은(회장 강성희) 강성희 회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6일(화) 밝혔다. 캐리어에어컨 강 회장이 참여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해당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캠페인은 참여자가 어린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제정이유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이 담긴’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을 14일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과 기계설비의 시공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의 일반원칙’,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분류별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기계설비의 안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제로에너지건축(ZEB:ZeroEnergyBuilding) 온라인 설명회」가 11월 17일(화) 14시∼16시 유튜브(‘한국에너지공단’ 채널)를 통해 중계하였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대비하여, ’19년부터 건축 인·허가권자, 설계·시공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ZEB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 및 공유하는 정책설명회를 시행하여 왔다. * (‘20) 1,000㎡이상 공공건축물→(’23) 5...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6월 9일 공포했다. * (현재) 일괄발주: 발주자 → 건설업체(하도급) → 전문소방업체(시공) (개선) 분리발주: 발주자 → 전문소방업체(시공) •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업...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8일부터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건설현장은 대규모 절개지 현장, 굴착 현장, 하천 인근 현장 등 우기 취약 현장 등을 선정도로 173개소, 철도 102개소, 공항 18개소, 건축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