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주요 내용 】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대피공간은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
1. 머리말 2020년 10월 당시 스가 총리가 표명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산업계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대처가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건설 분야에서도 한층 더 탈탄소화, 기술혁신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는 건설 분야에서 저탄소화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한다. 일본 국내의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19년도 확정치, 환경성 공표 자료에서)을 그림 1에 나타낸다. 업무·가정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이고 그중에 업무 부문이 약 55%를 차지하고...
1. 머리말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자연의 온도차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하수 열 이용이 있다. 지하수는 대수층으로 불리는 투수성 좋은 지층에서 퍼 올려진다. 지중열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그 열용량이 커 열원으로서의 이용 포텐셜이 높고 온도가 안정적이다. 더욱이 발밑에 잠자는 이 대수층을 거대한 축열조에서 발견해 사계절에 걸쳐 냉방 시에는 온축열을, 난방 시에는 냉축열을 지하에 저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온도차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네덜란드는 2,000년 이후로 대수층 축열 시스템(이후 ATES)이 급속도로 보급...
1. 머리말 2020년 10월,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2030년의 새로운 온실효과가스 삭감을 목표로 2013년부터 46% 삭감을 지향했고 또 다시 50% 고지에 계속 도전한다는 새로운 방침도 제시했다. 온난화에 대응하는 것을 경제성장 제약이라거나 비용으로 여기는 시대는 끝났고 국제적으로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돌입했다. 종전의 발상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산업구조나 경제사회에 변혁을 가져와 차세대의 커다란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 같이 “경제와 환경의 선...
삼성전자는 8월 25일 웨비나를 통해 중앙공조 라인업 신규 런칭으로 완성된 통합공조 솔루션과 b.IoT 빌딩 통합 솔루션에 대하여 소개였다. 웨비나의 세션은 통합공조 솔루션 도입배경과 제품소개, b.IoT 소개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삼성전자 황승환 프로(중앙 공조PM), 차지혜 프로(b2b 강사), 이건욱 프로(b.IoT 기획)가 발표하였다. 박은결 사회자가 삼성전자 황승환 프로, 차지혜 강사, 이건욱 프로(좌부터)와 함께 '삼성 통합공조솔루션'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원재 1차관은 7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7.8)하고, 같은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면적 계산 시, 부지 내 건축물등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계산 「기...
1. 머리말 건물의 수명 연장에는 건축설비의 리뉴얼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설비의 내용연수는 15~25년이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리뉴얼 공사가 2~3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뉴얼 공사는 신축과 다른 조건 즉 공사가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기존의 골격(구체), 공간상의 제약 (반입 경로, 설비 공간), 시간상의 제약(공사기간, 작업시간) 등으로 인해 공사의 난이도가 높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조사·계획·설계가 불가피하다. 건설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건설업의 잔업 상한 규제가 눈앞...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KIMS, 원장 이정환) 나노바이오융합연구실 이승훈 박사 연구팀이 코로나19(SARS-CoV-2)바이러스 에어로졸을 실시간 비활성화할 수 있는 플라즈마 공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최근 전했다. 본 기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로 확산되는 에어로졸 상태에서 실시간 방역성능을 검증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에어로졸(Aerosol)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기도하며, 기체들이 공기 중에서 입자상 물질로 변환되어 생성되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고 있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코로나 등 재난 시에는, 고압가스 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도록 하는 등 고압가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월 7일 개정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에 파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