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 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중 입법예고안 대로 필수 기술인력에 기술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지난 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300여명의 기계설비기술사들이 모여 집회를 하였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기계설비법」이 제정공포(2018.4.17.제정, 2020.4.18.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령&규칙)을 제정 중에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별표6)”의 필수 기술인력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명”이 포함되어 있...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노환용 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철영 회장,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백종윤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변운섭 회장(좌부터)이 신년 시루떡 컷팅을 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 서초동 엘타워에서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철영 회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노환용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변운섭 회장 등 5개 단체장과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한국설비기술협회 제26기 신원이앤지 김태철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제27기 신임회장에 유천써모텍 김철영 대표이사가 선출되었다. 김철영 회장은 풍림산업(주)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관련 기술과 역력을 쌓아온 전문가로 현재는 지열히트펌프를 주력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기업 (주)유천써모텍 대표로서 기계설비산업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설비기술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활발하게 활동한 김철영 회장은 “설비와 관련된 제조 분야, 설계 분야 등이 잘 어울려져서 산학연이 함께 융합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설비기...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ㅇ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시행예정인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하여 ‘「기계설비법 」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
감사실시 개요 감사원은 ’19.3.20부터 4.19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총 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였다. 고속철도(KIX)개통, 전철화/복선화 확대 등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철도여객수송량이 크게 증가(’05년 9.5억명에서 ’17년 14.9억명)하였으나, ’18.11.20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로 4시간 30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18. 11월 한달 동안 8건의 철도사고가 연속 발생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7.10.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 430제곱미터 ...
이번 「제2회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 전시회에 참가한 (주)모스트비티(대표 이주환)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는 준불연재 등급의 배관용·덕트용 FM내열성단열재를 프리미엄급으로 선보였다. 건축법 소방법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인허가 품질, 유리섬유·석면·분진·세균번식 NO! 산업안전보건성능, 우수한 열전도율 패시브 보온단열성능, FMㆍKFIㆍCE마크 품질보증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제연설비 배출풍도 및 공조덕트는 물론 배관까지 적용 가능하다. 최근에도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