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머리말 CO₂, 암모니아, 프레온 등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자연냉매로 이용한 냉동냉장 기기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일본열원시스템(주)도 자연냉매가 차세대 냉동기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2012년부터 CO₂냉동기를 개발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수퍼마켓용으로 첫 냉동기를 납품했다. 또한 냉장냉동 창고용 CO₂냉동기 ‘수퍼그린’을 2016년에 제품화 했다. 그 후에는 식품공장의 동결장치용, 마가린공장의 제조라인용, 제빙용 등으로도 영역을 넓혀 산업용 냉동 분야에서 변화(variation) 확충에 힘을 쏟...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제정이유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기계설비협회 최초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총회는오프라인으로 11명이 참석, 120여명의 대의원이 PC 또는 핸드폰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결정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올해 △기계설비법이...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이 담긴’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을 14일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과 기계설비의 시공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의 일반원칙’,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분류별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기계설비의 안전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가설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0,093개소)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다.작업참여비율을 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9월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 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