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11.15) 했다고 전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된지 1년이 경과하였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 실시하는 등 인정 및 시공 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도면과 일치하는 시험체로 시험이 실시되도록 인정기관의 시험체 확인 절차 보완(안 12조, 제21조),시험체 제작 시 인정기관이 완충재 등 구성품 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공인기관을 통해 시험결과 값 확인, 상이한 경우...
감사실시 개요 감사원은 ’19.3.20부터 4.19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총 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였다. 고속철도(KIX)개통, 전철화/복선화 확대 등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철도여객수송량이 크게 증가(’05년 9.5억명에서 ’17년 14.9억명)하였으나, ’18.11.20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로 4시간 30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18. 11월 한달 동안 8건의 철도사고가 연속 발생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7.10.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 430제곱미터 ...
(주)한국슈어조인트 오동혁 대표이사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을 계기로 개정된 국내 소방법의 내진설계 기준이 건물의 내진설계 배관에 ‘무용접 그루브드 조인트’를 의무 적용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기존에 약 5개 업체의 경쟁사가 현재는 약 20개 업체가 넘는 중소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루브 조인트 배관의 차세대를 선도하며, 「매출 1위! 기술력 1위!」 로 성장하고 있다는 한국슈어조인트가 이번에는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하기 위하여 독자 브랜드인 K...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다. 원하는 자...
LG전자가 15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한 '휘센 인공지능 듀얼베인 시스템에어컨'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신제품 ‘휘센 인공지능 듀얼베인 시스템에어컨’ 은 국내 최초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 듀얼베인(DualVane)을 갖춰 6가지 공간맞춤기류를 제공한다. 베인은 기류를 조절하는 날개이다. 듀얼베인은 기존 천장형 실내기에 설치된 4개의 베인과는 별도로 제품 내부에도 4개의 베인을 추가해 바람의 방향을 더욱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우수한 신기술에 부여하는 NET(New E...
2018년 8월 14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