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대비 51,560동(0.7%) 증가한 7,243,472동, 연면적은 106,743천㎡*(2.8%) 증...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 13.2%, 착공 15.5%, 준공 7.0% 모두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3분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16,5...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 실시하는 등 인정 및 시공 단계의 일부 ...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시행예정인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하여 ‘｢기계설비법 ｣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2019년 7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 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2019년 ...

2018년 8월 14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될 것이며,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Ⅰ. 서론 최근 국내 경제 둔화, 건설부문의 침체 영향이 커 우리나라 경제는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에 그쳐 부진한 상황인데, 건설투자의 위축이 결정적이었다. - 1/4분기 건설투자는 7.4% 감소해 IMF...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입법...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19(금) 10시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시 흥해읍의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부지의 복구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지열발전 실증연구 수행중 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