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주요 내용 】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2년 12월 30일(금) 공고하였다고 전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소방방재청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을 11월 25일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의 개정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21.7)에 따른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원재 1차관은 7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시방법·절차,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

국토교통부는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이처럼 안전관리 시스템의 중요성...

’21.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하였다.(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주체별 분류에 의할때 공공...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8월 9일 고시하였다.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건축물등...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기계설비 기술기준'을 7일에 고시하였다. ‘기계설비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50 탄소중립’은 최근 주...

지난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계설비법은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법 집행은 올해 4월 1...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

BEMS 개념도 및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과 비교 ...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여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