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4월 9일(목)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였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2일 공개하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행동의 원년, 두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세번째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 우선,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위해,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킨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 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대비 51,560동(0.7%) 증가한 7,243,472동, 연면적은 106,743천㎡*(2.8%) 증가한3,860,871천㎡이며,(*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447배 / 괄호 안 숫자는 전체 건축물 대비 비율)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50,167천㎡(3.0%) 증가한 1,740,232천㎡이고, 지방은 56,576천㎡(2.7%) 증가한 2,120,639천㎡이다...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ㅇ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 13.2%, 착공 15.5%, 준공 7.0% 모두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3분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16,552동, 3,597천㎡로 전국 건축물 동수는 7,230,500동, 연면적은 3,834,169천㎡이다. 국공유, 법인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1,376천㎡, 17,891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18.4% 순으로 증가한 반면, 개인 10,234천㎡, 기타 4,178천㎡로 각각 28....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 실시하는 등 인정 및 시공 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도면과 일치하는 시험체로 시험이 실시되도록 인정기관의 시험체 확인 절차 보완(안 12조, 제21조),시험체 제작 시 인정기관이 완충재 등 구성품 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공인기관을 통해 시험결과 값 확인, 상이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시행예정인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하여 ‘「기계설비법 」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였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