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8월 9일 고시하였다.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토목건축공사업) 국...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기계설비 기술기준'을 7일에 고시하였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내용 중 추가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9조(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 등) ④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시에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끝낸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50 탄소중립’은 최근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선언*하며 역량을 쏟는 글로벌 쟁점으로 파리협정 이행의 첫 해인 올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연대의 가속화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 韓(‘20.12)·EU(‘19.12)‧中(’20.9)‧日(‘20.10), 美바이든 대통령도 탄소중립 공약(’20.7) 이행 중 정부도...
지난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계설비법은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법 집행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신청,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으로,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영...
BEMS 개념도 및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과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 Zero Energy Building)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 Building Ene...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여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 소유...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이 담긴’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을 14일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과 기계설비의 시공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의 일반원칙’,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분류별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기계설비의 안전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가설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지난 11월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1년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 건축 수주의 위축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한 164.1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민간은 부진하지만 공공이 증가해 0.2%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편 '부동산시장에서의 전국 전세가격은 5.0% 상승하는 반면 매매는 0.5%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선행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