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1. 개요 국내의 일반 급수현황은 고가수조에 저장된 물에 중력낙차를 이용한 하향 급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종래의 하향급수방식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관리 또한 어려워서 기존의 하향 급수방식이 냉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향 급수방식의 비효율적인 운전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상향급수방식을 채택한 급수방식이 부스터 펌프 시스템이다. 하향 급수방식의 비효율적인 운전점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펌프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며 장점 또한 많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34 기업포커스 | (주)이디세븐 이종국 대표이사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시스템 ED7」으로 에너지 설계분야의 신개념 패러다임 전환 앞장서… 39 뉴스초점 1 |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멀티 라인업 확대 ...
1. 머리말 2016년 10월 몬트리올 의정서 제28회 조약체결국가 회합(MOP28)에서 HFC 생산 및 소비량 포함 단계적 삭감의무 등을 정한 ‘키가리 개정’이 채택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럽의 F-gas 규제, 일본 내의 프레온배출억제법에 한정돼 왔으나 세계 각국에서 HFC 규제가 합의된 의의가 크므로 탈(脫)HFC가 가속화할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HFC 냉매 포함 온실효과가스를 규제·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SNAP 프로그램에 의해 지정된 HF...
1. 서론 어류양식 설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수처리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투입 사료 잉여량과 어류의 배설물에 의한 수질 악화 및 용존 산소량의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양의 신선한 물을 공급함을 물론, 적절한 여과와 살균을 병행한 수처리를 통해 적정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고, 용존산소량 유지를 위해 수중에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어류의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양식 설비의 설치 위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 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중 입법예고안 대로 필수 기술인력에 기술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지난 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300여명의 기계설비기술사들이 모여 집회를 하였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기계설비법」이 제정공포(2018.4.17.제정, 2020.4.18.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령&규칙)을 제정 중에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별표6)”의 필수 기술인력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명”이 포함되어 있...
대한기계학회 송재복 회장, 하이젠모터(주) 김재학 대표이사, 한국기계연구원 박천홍 원장, (주)신성이엔지 이완근 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손동연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인아그룹 신계철 회장, 대원강업(주) 허재웅 대표이사, (주)에이알 한승일 회장, 효동기계공업(주) 김동섭 대표이사, 현대로보틱스 서유성 사업대표(좌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기계산업진흥회(회장 손동연, 이하 기진회)는 1월 15일(수) 오후 6시, 63컨벤션센...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