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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 설비기술
- 2020-10-08 10:03
[국토교통부]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건설산업 구조 혁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 설비기술
- 2020-09-16 11:5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
- 설비기술
- 2020-08-20 10:40
[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 설비기술
- 2020-08-17 18:33
「기계설비법」하위법령 제정ㆍ공포로 본격적으로 시행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20.4.18)을 앞두고 하위법령이 제정ㆍ공포되었다. (「기계설비법」제2조에 따...
- 설비기술
- 2020-04-20 13:50
｢기계설비법｣ 본격시행 …건축물 기계설비 안전성, 내구성 강화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약 2만4천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된다. 서울시가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18일(토)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 설비기술
- 2020-04-08 16:06
국토교통부, 환기설비 기준 강화 ․ 의무대상 확대 9일부터 변경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4월 9일(목)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였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
- 설비기술
- 2020-04-08 15:31
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및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 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
- 설비기술
- 2020-03-05 14:31
국토교통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ㅇ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
- 설비기술
- 2019-12-16 10:21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품, 품질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 실시하는 등 인정 및 시공 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도면과 일치하는 시험체로 시험이 실시되도록 인정기관의 시험체 확인 절차 보완(안 12조, 제21조),시험체 제작 시 인정기관이 완충재 등 구성품 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공인기관을 통해 시험결과 값 확인, 상이한 경우...
- 설비기술
- 2019-11-12 11:28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시행예정인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하여 ‘｢기계설비법 ｣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
- 설비기술
- 2019-11-11 11:10
소방청,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
- 설비기술
- 2019-08-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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