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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입법예고_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의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 설비기술
- 2019-05-09 10:15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
- 설비기술
- 2019-01-17 11:46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
- 설비기술
- 2018-08-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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