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했다.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주요 내용 】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대피공간은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2년 12월 30일(금) 공고하였다고 전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21.7)에 따른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지관리 계획수립 표준안」(3.22 배포)과 함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정보 페이지(http://www.molit.go.kr/US...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원재 1차관은 7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50 탄소중립’은 최근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선언*하며 역량을 쏟는 글로벌 쟁점으로 파리협정 이행의 첫 해인 올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연대의 가속화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 韓(‘20.12)·EU(‘19.12)‧中(’20.9)‧日(‘20.10), 美바이든 대통령도 탄소중립 공약(’20.7) 이행 중 정부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으로,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영...
BEMS 개념도 및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과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 Zero Energy Building)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 Building Ene...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여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가설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