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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으로,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영...
- 설비기술
- 2021-04-02 10:32
[국토교통부] 그린 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BEMS 개념도 및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과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 Zero Energy Building)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 Building Ene...
- 설비기술
- 2021-03-04 16:59
[국토교통부] 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여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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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10:4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가설건...
- 설비기술
- 2021-01-06 09:37
[국토교통부]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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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11:16
[조달청] 공공 시설사업…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 지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9월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 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
- 설비기술
- 2020-09-15 10:12
서울시, 국내 최초 `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시행

｢2019 서울시 건축상｣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주목받은 '문화비축기지'와 '서소문역사공원'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건축가가 설계도면 완성 후에도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 준공까지 꾸준히 참여해 자식을 키워내듯 자신이 의도한 디자인을 구현시켰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구조와 설비를 고려해서 디...
- 설비기술
- 2020-06-17 11:48
국토교통부,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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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11:21
산업통상자원부,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위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하여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로서, 약 200평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 가능하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또한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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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10:47
국토부·산업부,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11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
- 설비기술
- 2020-05-12 10:41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하여 5일 이내 지급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
- 설비기술
- 2020-03-23 08:32
환경부,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본격 이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2일 공개하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행동의 원년, 두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세번째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 우선,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위해,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킨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
- 설비기술
- 2020-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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