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했다.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주요 내용 】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대피공간은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2년 12월 30일(금) 공고하였다고 전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
소방방재청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을 11월 25일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의 개정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해야한다. 제연설비 배출풍도의 "덕트" 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특히, 기계설비 공조덕트와 제연설비 겸용으로 설치되어지는 모든 해당 건축물들의 보온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21.7)에 따른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지관리 계획수립 표준안」(3.22 배포)과 함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정보 페이지(http://www.molit.go.kr/US...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원재 1차관은 7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시방법·절차,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제정(‘20.5.1.)하였다. 이와 관련,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개선이 필요하여 개정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전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일러 배기통의 돌출길이는 돌출면으로부터 수직거리로 0.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별표 1의4에 제13호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이처럼 안전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21.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하였다.(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주체별 분류에 의할때 공공은 14.4조원(전년 동기대비 3.1%↑), 민간은 61.6조원(23.9%↑)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4.8조원(6.9%↑), 건축은 61.2조원(22.8%↑)을 기록하였다. (주체별) ‘21.2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4조 4천억 원으...